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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주간조선(2009년 1월 5일자 2037호) 게재 국운예언, 남광 한가경 원장 개헌론 관련 기사
# 정치
한가경씨는 "한나라라당 유력자들이 충돌하게 되면 분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운세가 2009년에 약해지기 때문에 올해보다 힘들겠지만 2010년부터는 나아질것"이라며 "통합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기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09년부터 개헌 등 정치체제 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질것"이라고 내다봤다.
*경향신문
[왜…]권력주류 친이계도 ‘개헌론’에 가세
김광호기자 lubof@kyunghyang.com
겉으론 ‘반성’…이면엔 조문정국 책임론 희석 의도
노무현 전 대통령 조문정국 이후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꿈틀거리고 있다. 특히 의원내각제 등 ‘권력구조’ 문제를 정조준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친이계 등 정권 핵심들까지 가세한 점도 특징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문제까지 맞물린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단순 ‘개헌’ 필요성을 넘어 정치적 맥락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친이계 ‘개헌론’의 경우 권력구조, 즉 대통령제 변경에 초점이 닿아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근 잇달아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 게임”(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이라며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역설했다. 앞서 친이계 이군현 의원도 “노 전 대통령 서거의 근본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라며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물밑에선 “이번 정기국회의 끝은 개헌정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준비해야 한다”(서울지역 친이계 의원)는 ‘공론’도 활발하다. 그 연장선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한 특강에서 “제헌절이 한 달 남았는데 이때부터 헌법 개정 문제를 본격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단 표면적 배경은 노 전 대통령 투신·서거를 통한 ‘반성’이다. “한국정치가 전쟁터같이 된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고, 폐해를 없애는 방법은 분권형 대통령제밖에 없다”(안상수 원내대표)는 것이다.
하지만 이면에선 조문정국으로 위기에 몰리고, 좀체 쇄신의 탈출구도 찾지 못하는 권력 주류들의 국면전환 의도도 엿보인다. 친이계 한 중진 의원은 “여권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쟁구도 종식과 국정시스템 개혁을 화두로 내걸고 개헌론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현 제도하에선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돌려진다. 변화가 필요하다”(친이직계 의원)는 지적처럼 권력구조의 문제가 부각될 경우 현 정부의 조문정국 책임론을 일부 희석시키는 효과도 없지 않다.
문제는 이 같은 ‘개헌론’은 성공보다는 ‘실패’로 귀결되기 십상이란 점이다.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재임 중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이 당시 이명박·박근혜 후보 등 유력 대선주자들의 “정략적”이란 반발에 부딪혀 좌초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장 그간 개헌 필요성에 동의해온 야당이 최근의 ‘개헌론’에 대해 국면전환용 ‘여론 호도책’이라며 비판하는 상황이다. “이전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엔 찬성해왔다”(박근혜 전 대표)던 친박계도 권력구조 개편식 개헌엔 불쾌감을 내비치며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치권발 개헌론의 성패 여부는 ‘국정쇄신’만큼이나 ‘진정성’이 관건인 셈이다.
<김광호기자 lubof@kyunghyang.com>
*YTN
[앵커멘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현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이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권교체 이후 정치보복 논란에 휩싸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찬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헌 논의의 출발점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지나치게 승자독식 체제라는 것입니다.
승자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취하는 동안 패자는 국정에 참여할 통로가 막혀있고 5년 단임 대통령 역시 책임을 갖고 국정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현재권력과 미래권력간의 갈등, 1인자와 2인자의 갈등 역시 대통령 단임제의 한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녹취:박명림, 연세대 교수]
"5년 단임 권력구조 속에서 여당 안에서도 항상 대통령과 차기 주자간 갈등때문에 국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이러면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과 총리, 행정부와 의회가 권력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학계를 중심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분권형 대통령제, 불란서에서 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에 대한 책임 회피용으로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제헌절을 계기로 개헌 문제 논의할 수 있는 서장이 열렸으면 좋겠다. 서거와 관련된 문제 다 정리할 수 있는 다음 단계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지난달 미국 스탠퍼드대 초청강연에서 4년 중임제 개헌 그리고 대선과 총선 동시실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개헌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장 직속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4년 중임 대통령제와 한국형 권력분점제 등 2가지 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다음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헌에 대한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물밑에서만 논의를 진행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이후 '독불장군식의 대통령'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보복'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어우러지며 개헌 논의가 힘을 받아가는 양상입니다.
YTN 정찬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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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개헌론은 한국 정치의 가장 뜨겁고 민감한 이슈다. 작은 계기만 생겨도 어김없이 수면 위로 부상해 논란을 빚는다. 잦은 개헌 논의는 한국 정치의 프레임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계기로 또다시 정치권에 개헌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5년 단임의 현 대통령제가 불행을 잉태할 요소가 다분하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최근 제기된 개헌론의 배경과 전개 과정 등을 짚어본다.
최근 10여년간 정치권에서 논의된 개헌론을 대별해 보면 대략 두 갈래다.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대통령의 임기는 늘려 보자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 축소 논의는 한국의 대통령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반복되는 한국 대통령의 비극은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힌다. 5년 단임제의 폐해도 빠지지 않고 지적된다. 레임덕 등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3년에 불과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 무리수를 두며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게도 된다. 그래서 이원집정부제 혹은 내각제, 4년 중임제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반복되는 대통령의 불행 없애야=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는 잠복돼 있던 개헌론에 다시 불을 댕겼다. 최근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여야 정치인이나 학자들의 논리는 대략 이렇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은 물론 친인척도 권력자가 된다. 그래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부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 제왕적 대통령은 모든 잘못에 대한 과도한 책임도 지게 된다. 막강한 권력이 있으니 전임자를 단죄하고픈 유혹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얻고, 지면 모든 것을 잃는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게임이 전개돼 국회도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에서는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여러 차례 이원집정부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도 문희상 국회부의장, 박지원·우윤근 의원 등이 유사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전국을 5∼7개 광역단위로 나누고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강소국 연방제’를 주장한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취임 초부터 개헌 논의에 앞장서 왔다. 김 의장은 최근에도 분권형 대통령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제헌절(7월 17일) 이후부터 헌법 개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 여론도 나쁘지 않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선호가 현행 대통령제를 크게 앞서고 있다. 국회의원 대다수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가 연초 일부 언론에 발표되기도 했다.
◆개헌 논의 어떻게 전개될까=근래의 개헌 논의는 모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통치구조를 변경하는 개헌을 추진할 만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헌이 성사될 경우 정치권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며, 그 이전이라도 개헌론이 구체화되면 다른 현안을 모두 순식간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 그래서 한 정파가 개헌론을 제기하면 다른 편에서는 정치적 복선이 없나 잔뜩 경계를 하곤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중에 ‘임기단축’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4년 연임제 개헌론’을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정략’이라며 일축해 버렸다.
이번에 제기된 개헌론 역시 제대로 공론화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집권 2년차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여권으로서는 섣부른 개헌 논의가 국론분열과 권력누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야권 역시 ‘조문 정국’으로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된 시점에서 굳이 국면전환을 자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대선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해져 더 어려워지게 된다.
박창억 기자
기사입력 2009.06.14 (일) 19:21, 최종수정 2009.06.14 (일) 19:20
*폴리뉴스
[심층인터뷰] 김영우, “쇄신 수건돌리기 하고 있다”
“원조소장파와 7인성명의 인적쇄신, 권력게임의 양태... 친이직계, 멸종위기”
[폴리뉴스 김기성 기자 ] 기사입력시간 : 2009-06-14 17:08:33
ⓒ폴리뉴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이 여권의 쇄신 논란에 대해 “쇄신 수건돌리기를 하고 있다”며 책임떠넘기기식 인적쇄신 흐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쇄신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나부터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쇄신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의 쇄신을 이야기하니까 아귀가 안 맞는 쇄신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이 쇄신안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쇄신하라, 국정쇄신하라 했을 때 청와대에서도 난감할 것”이라며 “쇄신을 가지고 다들 자기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를 사고 있다”고 청와대 입장을 대변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였던 안국포럼 출신의 친이 직계로 여권 내에서는 ‘형님’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개혁 성향의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 소속이기도 한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소속 모임인 민본21을 비롯해 친이 직계로 구성된 7인성명, 쇄신특위 등 이른바 쇄신파와의 입장차를 명확히 하면서, 청와대의 방패를 자임했다.
이는 쇄신파가 이 대통령의 국정쇄신을 쇄신의 본질 방향으로 잡고, 당정청의 전면 인적쇄신을 주장한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 쇄신 논란의 배경에 각 계파, 정파별 권력투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인식은 자칫 쇄신을 가장한 파워게임이 이명박 정부의 조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친이 직계, 멸종위기에 있다”
“원조소장파와 7인성명, 인적쇄신에만 치우쳐... 권력게임의 양태”
“이상득, 친이·친박 간 가교 역할 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어”
김 의원은 지난 2일 7인성명의 “작금의 민심 이반은 ‘나를 따르라’고만 외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에 대한 심판”이라는 일종의 ‘항명’에 대해 “그 분들도, 저도 이명박 정부의 탄생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고, 국정기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성공이든, 실패든 이런 것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다음날인 3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파워게임(권력투쟁) 양상이 짙다”며 “이는 진정한 쇄신이 아니다”고 7인성명에 제동을 건 바 있다. 그는 또 “국정운영에 대한 잘잘못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바로 잡아가는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쇄신을 주도해야지, 책임 떠넘기기식 무조건 인적쇄신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진정한 친이라면 정치적 이해에 의한 정략적 공세보다 이명박 정부와 나라와 당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과연 진정한 친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잘못됐다, 이러기 전에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나, 내 역할이 무엇이었나, 이런 근본적인 자성이 먼저 진행됐어야 했고, 치열한 내부토론과 대화가 먼저 있었어야 했다. 어떤 성명의 형태가 아니고”라며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이명박 정부의 힘을 빼가면서 우리가 쇄신을 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쇄신의 핵심은 제도개혁”이라며 “국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인적쇄신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제도개혁이 더 먼저고, 쇄신특위도 이에 대한 쇄신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위 원조소장파, 또 7인성명 등등해서 굉장히 인적쇄신 쪽으로 많이 치우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제 어떤 권력게임의 양태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어느 쪽과 어느 쪽 간 권력투쟁이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것은 언론에서 더 많이 잘 아시고, 또 많이 기사화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즉답을 회피한 뒤, “제가 알기에는 친이·친박의 문제는 여전히 있고, 또 친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 차이는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7인성명의 ‘형식적, 내용적 지도부의 사퇴’ 주장과 내용적 지도부로 지목된 ‘형님’ 이상득 의원의 ‘2선 후퇴’ 선언 등 이 의원의 막후정치 문제점에 대한 당 내 비판에 대해 김 의원은 “보이는 손이든, 보이지 않는 손이든 이 전 부의장이 어느 정도 친이·친박 간 가교 역할을 한 긍정적 면이 있었다”며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굴레 때문에 많은 오해도 있었다”고 변론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전 부의장이 공개적으로 2선 후퇴 선언을 하면서 ‘2선 후퇴가 뭔지 명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한일외교, 경제외교, 자원외교 쪽으로 치중하겠다’고 말했다”며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폴리뉴스
7인성명 등으로 가시화된 친이 직계의 분화에 대해 김 의원은 “친이 직계건, 분신이건 멸종위기에 있다”며 “모든 걸 처음부터,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원으로서, 또 한때 참모로서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나, 이런 전략을 짜고 실행해야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실상 친이 직계는 이 대통령의 아들과 딸들 밖에 없다. 누구는 직계고, 누구는 방계고, 누구는 이상득계고, 이런 것 자체가 언론에서 편의상 만들어낸 조어 아닌가”라며 “대선캠프에서 같이 일을 했다거나, 직계니 방계니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범친이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친이·친박 간 대립구도를 강화시키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고 전제한 뒤, “사실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지 않으면 친이도, 친박도 의미가 없다. 그런 뜻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좀 더 똘똘 뭉쳐야 하는데, 당이라도 제대로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줘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제각각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당이 허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친이 직계는 사실상 멸종됐기 때문에 직계니, 방계니 따지기보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한 범친이계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 주장처럼 현재 친이계는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그룹별로 세분화됐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모래알’이라고 지칭할 정도.
이 대통령의 친위대였던 친이 직계의 균열 조짐은 지난 7인성명을 통해 표면화됐다. 7인성명에 가담했던 정두언·임해규·차명진·권택기·김용태·정태근·조문환 의원은 모두 친이 직계로 이 중 조문환 의원만이 친이상득계일 뿐, 나머지 정두언·임해규·차명진·권택기·김용태·정태근 의원은 친이재오계로 분류된다.
특히 이 대통령 대선캠프였던 안국포럼 ‘맏형’이자, 이 대통령 복심으로까지 불린 정두언 의원의 가세는 지난 18대 총선과정에서 이상득 의원을 직접 겨냥한 ‘55인 성명 파동’을 상기시킬 만큼 파급력이 커, 그 배경에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연결됐다.
‘자성 없는 쇄신은 공염불.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어’
“소통과 독립은 상반된 것. 일이 꼬일 때마다 청와대 비판하는 것은 면피고 책임회피”
김 의원은 쇄신논란이 지도부 사퇴와 조기전대로 불거지면서 친이·친박 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는 당 내 우려에 대해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공감을 나타낸 뒤, “조기전대가 됐든, 정기적 전당대회가 됐든, 그런 전대 속에서 친이·친박 관계가 굉장히 요동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또 조기전대 배경에 대한 친박계의 의혹에 대해 “조기전대 (주장)을 놓고 너무 정략적으로 해석하는 게 문제”라며 “조기전대든, 정기적 전대든 모든 세력이 공정한 게임룰에 의해서 참여하고, 경쟁하고, 당권을 잡는 것. 그게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세력이 나오는 것은 안 된다, 또 어떤 세력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래야 전당대회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정치적인 접근”이라며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고 반문했다.
친박계 최경환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불과 며칠 전까지 주류 책임론을 내세워 원내대표 경선을 계파양상으로 내몰고, 또 주요당직을 독식해놓고, 지금 와서 일관성과 진정성 없이 화합형 대표 추대론(조기전대론)을 얘기하고 있다”며 “결국 박근혜 전 대표가 (추대론을) 안 받으면 온갖 책임을 (박 전 대표에게) 돌리면서 상처를 내놓고, 자기들 욕심 챙기겠다는 것 아니냐.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당 복귀 공간을 넓혀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었다.
김 의원은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정치사를 볼 때, 또 다른 나라도 그렇고 계파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 또 계파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며 “문제는 상대 계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어떤 룰에 의해서 정당한 게임을 하지 않는 게 문제지, 계파 존재 자체는 부인할 수 없고, 없어서도 안 되는 것으로 그게 없다면 죽은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정한 룰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당 내 화합이 일어날 수 있고, 자기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해결되는 것이지, 한쪽은 일방적으로 포용의 대상이 되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포용의 주체가 되는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쇄신의 초점이 된 당청 간 소통 부재 및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에 대해서도 쇄신파와 다른 주장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쇄신은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시작하는 구체적인 것이고 실효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 쇄신이라는 말은 굉장히 난무하고 있지만 쇄신 대상은 다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이라며 “당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먼저 자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어떤 경우에는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또 독립을 이야기한다”며 “소통과 독립은 두 개 다 중요한 개념이고, 두 개 다 실현해야 되는 문제지만 상반된 측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 기조가 여권의 현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청와대가 밀어붙인 구체적 사례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그리고 청와대의 밀어붙이기가 있었다면 당에서 그것을 안 받으면 그만”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금 청와대가 당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건 없다”고 단언한 뒤, “정책이라든지 입법 활동도 당이 청와대가 원하는 바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모든 자유가 있는 상황에서 마치 당이 일방적으로 청와대에 끌려 다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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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그 다음 소통을 이야기하는데, 당정청 소통 이야기할 때 청와대가 당의 누구와 소통해야 되는 건지, 그 소통의 채널이나 구조가 명확치 않다”며 “당이 그만큼 분산돼 있고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도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 구조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소통이라는 게 청와대가 꽉 막혀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당 내 민주화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 또는 청와대 입장에 대한 당 내에서의 토론,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라며 “의회 또한 대통령과 국민 간 소통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될 책임도 있다. 특히 범친이계라고 한다면 그런 소통에 있어서의 가교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은 우리 정치력의 부재”라고 자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 또는 청와대의 국정기조로 공격 화살을 돌리면 돌릴수록 국민들이 볼 때 무기력한 공룡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 거대정당이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고, 또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준다”며 “일이 꼬였을 때마다 정부와 청와대를 비판하는 것은 면피고 책임회피”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또 “모든 상황의 최종적인 책임은 물론 대통령에게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도 안하면서 타인, 타자에 대해서 공격만 하는 이런 구도는 개헌이라는 돌파구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런 정치구도라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직접적인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 여권 핵심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론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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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시국이 어려운데 힘 좀 합해서 잘해 달라” / 김영, 김기성 기자
이상득, 정두언 등 7인성명파와 3일 조찬 "2선퇴진" 입장 밝혀 / 김기성 기자
친이 직계 김영우, “쇄신파동, 권력투쟁 양상 짙다” / 김기성 기자
친이 소장파 “민심 이반은 MB 독선과 오만에 대한 심판” / 김기성 기자
*제주의 소리
인신협,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초청토론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15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렉싱턴 호텔
2009년 06월 15일 (월) 08:10:48 이재홍 기자 chjhlee2000@hanmail.net
제주의소리를 비롯한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전국 29개 인터넷언론사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15일 '인터넷언론 시사토론의 장'창립하고, 창립 기념 첫 행사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초청토론회를 개최한다.
< i-Club >창립기념 토론회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원내대책과 정국전망을 논할 예정이다. 단, 양당의 맞짱토론 방식이 아닌 각 정당별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했다.토론회 사회는 시사1번지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인신협 부회장, 시사1분과)가 맡는다.
< i-Club >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가 2009년 주력사업으로 창립한 '인터넷언론 시사토론의 장'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통일외교 등 전 분야의 시사현안 및 정책에 대해 정치인, 정부인사, 전문가들을 모시고 보다 심층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열린 토론의 자리다. 6월15일 첫 발을 내딛는은 인신협 회원사 대표 및 편집국장, 일선기자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했지만, 협회 소속회원사 만이 아닌 비회원사의 인터넷 소속사 및 인터넷 기자들도 넓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인터넷언론 시사토론의 장'이다.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이번첫 토론회에는 정치, 경제, 통일외교, 사회 등 전 분야를 다루게 되며, 토론회에 앞서 창립식을 간략히 갖는다. < i-Club >토론회는 인신협 각 회원사를 중심으로 패널을 구성해 진행된다. 토론회는 동영상 생중계를 제공하며, 현장 녹취를 통해 토론회 텍스트 전문을 업로드하여 상세한 토론회 내용이 제공된다.
토론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 15층 센트럴파크에서 2시부터 시작된다. <1부>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2부>는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오후 4시부터 5시30분까지 참석하여 정국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토론회 질의는 여야 공통질의와 개별질의로 구분된다.
주요 공통질의는 ▲추모정국, 6.10 촛불 등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심 진단, 서거책임론 및 여야 대책 ▲검찰외압설 및 검찰개혁 ▲6얼 국회 개원 문제 ▲6월국회 최대쟁점인 비정규직법, 미디어법에 대한 입장 ▲개헌론 ▲쌍용차 사태, 화물연대 파업 등 노동투쟁 대책 ▲악화일로 남북관계 ▲김정운 후계자설 ▲교육부 폐지론 ▲특목고 확대 등이다. 각 당 개별질의로는 한나라당은 ▲당 쇄신논란 및 국정쇄신에 대한 입장 ▲계파갈등 대책 ▲감세정책 ▲미 경제위기과 신자유주의 ▲세종시 무산 ▲수도권 규제완화 등이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서거책임론(반사이익) ▲민주개혁세력 결집 및 반MB연대 대책 ▲뉴민주당 플랜 ▲4대강 살리기 대책 ▲세종시 추진 ▲3불정책 등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2002년, 2007년 대선 당시에도 대선주자 초청 인터넷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한국 언론사에 새로운 지평을 연 독립 인터넷 신문들이 바람직한 언론 문화 창달과 인터넷 신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 10월 28일 그 뜻을 같이 해 만든 사단법인이다.「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인터넷 신문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인터넷 신문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신문업계 발전을 위한 업계간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현재
「한국인터넷신문협회」소속사는 29개사로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경제투데이 △네이션코리아 △뉴스앤조이 △뉴스토마토 △뉴스툰 △뉴스핌 △대덕넷 △데일리서프라이즈 △데일리안 △데일리팜 △데일리NK △디지털데일리 △디트뉴스24 △마이데일리 △민중의 소리 △베타뉴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아이뉴스24 △에이블뉴스 △오마이뉴스 △이뉴스투데이 △이데일리 △이투데이 △제우미디어 △제주의 소리 △조세일보 △폴리뉴스 △프레시안 △한국국정일보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한국경제신문
[뉴스 인사이드]
"대통령의 불행 끝내자"…4년 중임이냐·분권형 체제냐
● 불붙은 개헌론
4년중임으로‥5년 임기내 업적 이뤄야·조급증에 무리수 속출
권력분점으로‥現대통령 무소불위 권한·여야 '전부 아니면 全無' 게임
헌법 개정 논의에 불이 붙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한국경제신문과 인간개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특강에서 "제헌절(7월7일) 때부터 본격적으로 개헌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며 '킥 오프'를 선언했다. 권력 집중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쪽은 '분권형 대통령제'에,짧은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증'에 주목하는 쪽은 연임이 가능한 '4년 중임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치권 '더는 미룰 수 없다' 공감대
모든 전직 대통령이 불행해지는 것을 넘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까지 벌어지자 정치권에서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형성되고 있어서 이번에야말로 개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장은 "1987년 대통령직선제로 바꾼 이래 20여년 동안 전직 대통령 4명이 모두 불행한 결과를 맞았다"며 "이러한 부작용이 지금 엄청난 시련으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개헌을 통해 국가시스템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대통령 직선과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1987년 체제'를 시대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행 대통령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나 여권 내 영향력 있는 소수파인 친박근혜계도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는 마찬가지다.
◆4년 중임제 지지 여론 높아
현행 통치구조가 대통령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5년 단임제'가 가지는 한계와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다. 대통령은 5년이라는 단 한 번뿐인 임기 안에 자신의 국정철학을 모두 구현해야 한다. '조급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선 즉시 '레임덕(임기 만료를 앞둔 대통령을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말)'이 시작되는 문제점도 단임제에서 비롯된다는 해석이다.
그래서 연임 허용으로 탈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지난달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대통령이 4년 일하고 국민이 찬성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좋다"며 '4년 중임제 개헌'에 무게를 실었다.
국민 여론도 아직까진 '4년 중임제'쪽에 기울어 있다. 지난 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의 40.9%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대로 5년 단임제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9.4%였다. 의원내각제는 13.4%，이원집정부제는 4.1%로 조사됐다.
◆권력 분점형으로 가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임 제한을 손질하는 게 개헌론의 본질은 아니라는 주장이 많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래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 중임제는 이러한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결부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별로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일단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권력 기관장을 포함해 수만명의 공무원을 임면할 권한을 갖고 있다. 국군 통수권 외교권 긴급명령과 계엄선포 권한은 물론이고 다른 대통령제 국가와는 다르게 법률을 제출하고 법관을 임명하는 등 입법 사법 행정을 아우르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도 받지 않는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국민 직선으로 뽑다보니 여야 각 정치세력 사이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지면 끝장'이라는 사생결단의 전쟁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안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는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얻고 지면 모두 잃는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며 "권력을 분산시켜서 지더라도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는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는 얘기다.
대통령직선제를 유지해 놓고 '건설적 불신임제' 등 내각제 요소를 더 가미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주한 중국 · 러시아 · 독일대사관 고문변호사와 조선대，전남대 법과대학 교수를 지낸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제도와 대통령 직선제를 결합하는 게 한국 상황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말하는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제도란 연방의회에서 후임 총리를 먼저 뽑아 확정되면 기존 총리를 물러나게 하는 방식이다.
우 의원은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비상계엄령 등 외교，국방 권한만을 수행하고 내정에 관한 권한은 오직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에게 부여해 권력을 나누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가는 길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목적지'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와 유사한 형태다.
◆7월부터 '급물살 탈듯'
현재 개헌론은 국회의장실과 여야 의원 186명이 참여하는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주도하고 있다. 대체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을 마무리짓는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자문연구위원회는 분과별 토론회와 해외시찰 등을 통해 개헌안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으며 제헌절 이전에 자체안을 마련해 9월 구성되는 개헌특위에 이 안을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현/민지혜 기자 khcha@hankyung.com
▶ [뉴스 인사이드] 불안전한 현행 헌법
▶ [뉴스 인사이드] 다양한 정부형태
입력: 2009-06-12 17:35 / 수정: 2009-06-13 09:59
# 정치
한가경씨는 "한나라라당 유력자들이 충돌하게 되면 분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운세가 2009년에 약해지기 때문에 올해보다 힘들겠지만 2010년부터는 나아질것"이라며 "통합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기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09년부터 개헌 등 정치체제 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질것"이라고 내다봤다.
*경향신문
[왜…]권력주류 친이계도 ‘개헌론’에 가세
김광호기자 lubof@kyunghyang.com
겉으론 ‘반성’…이면엔 조문정국 책임론 희석 의도
노무현 전 대통령 조문정국 이후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꿈틀거리고 있다. 특히 의원내각제 등 ‘권력구조’ 문제를 정조준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친이계 등 정권 핵심들까지 가세한 점도 특징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문제까지 맞물린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단순 ‘개헌’ 필요성을 넘어 정치적 맥락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친이계 ‘개헌론’의 경우 권력구조, 즉 대통령제 변경에 초점이 닿아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근 잇달아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 게임”(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이라며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역설했다. 앞서 친이계 이군현 의원도 “노 전 대통령 서거의 근본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라며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물밑에선 “이번 정기국회의 끝은 개헌정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준비해야 한다”(서울지역 친이계 의원)는 ‘공론’도 활발하다. 그 연장선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한 특강에서 “제헌절이 한 달 남았는데 이때부터 헌법 개정 문제를 본격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단 표면적 배경은 노 전 대통령 투신·서거를 통한 ‘반성’이다. “한국정치가 전쟁터같이 된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고, 폐해를 없애는 방법은 분권형 대통령제밖에 없다”(안상수 원내대표)는 것이다.
하지만 이면에선 조문정국으로 위기에 몰리고, 좀체 쇄신의 탈출구도 찾지 못하는 권력 주류들의 국면전환 의도도 엿보인다. 친이계 한 중진 의원은 “여권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쟁구도 종식과 국정시스템 개혁을 화두로 내걸고 개헌론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현 제도하에선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돌려진다. 변화가 필요하다”(친이직계 의원)는 지적처럼 권력구조의 문제가 부각될 경우 현 정부의 조문정국 책임론을 일부 희석시키는 효과도 없지 않다.
문제는 이 같은 ‘개헌론’은 성공보다는 ‘실패’로 귀결되기 십상이란 점이다.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재임 중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이 당시 이명박·박근혜 후보 등 유력 대선주자들의 “정략적”이란 반발에 부딪혀 좌초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장 그간 개헌 필요성에 동의해온 야당이 최근의 ‘개헌론’에 대해 국면전환용 ‘여론 호도책’이라며 비판하는 상황이다. “이전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엔 찬성해왔다”(박근혜 전 대표)던 친박계도 권력구조 개편식 개헌엔 불쾌감을 내비치며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치권발 개헌론의 성패 여부는 ‘국정쇄신’만큼이나 ‘진정성’이 관건인 셈이다.
<김광호기자 lubof@kyunghyang.com>
*YTN
[앵커멘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현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이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권교체 이후 정치보복 논란에 휩싸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찬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헌 논의의 출발점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지나치게 승자독식 체제라는 것입니다.
승자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취하는 동안 패자는 국정에 참여할 통로가 막혀있고 5년 단임 대통령 역시 책임을 갖고 국정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현재권력과 미래권력간의 갈등, 1인자와 2인자의 갈등 역시 대통령 단임제의 한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녹취:박명림, 연세대 교수]
"5년 단임 권력구조 속에서 여당 안에서도 항상 대통령과 차기 주자간 갈등때문에 국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이러면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과 총리, 행정부와 의회가 권력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학계를 중심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분권형 대통령제, 불란서에서 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에 대한 책임 회피용으로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제헌절을 계기로 개헌 문제 논의할 수 있는 서장이 열렸으면 좋겠다. 서거와 관련된 문제 다 정리할 수 있는 다음 단계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지난달 미국 스탠퍼드대 초청강연에서 4년 중임제 개헌 그리고 대선과 총선 동시실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개헌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장 직속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4년 중임 대통령제와 한국형 권력분점제 등 2가지 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다음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헌에 대한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물밑에서만 논의를 진행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이후 '독불장군식의 대통령'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보복'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어우러지며 개헌 논의가 힘을 받아가는 양상입니다.
YTN 정찬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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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개헌론은 한국 정치의 가장 뜨겁고 민감한 이슈다. 작은 계기만 생겨도 어김없이 수면 위로 부상해 논란을 빚는다. 잦은 개헌 논의는 한국 정치의 프레임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계기로 또다시 정치권에 개헌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5년 단임의 현 대통령제가 불행을 잉태할 요소가 다분하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최근 제기된 개헌론의 배경과 전개 과정 등을 짚어본다.
최근 10여년간 정치권에서 논의된 개헌론을 대별해 보면 대략 두 갈래다.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대통령의 임기는 늘려 보자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 축소 논의는 한국의 대통령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반복되는 한국 대통령의 비극은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힌다. 5년 단임제의 폐해도 빠지지 않고 지적된다. 레임덕 등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3년에 불과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 무리수를 두며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게도 된다. 그래서 이원집정부제 혹은 내각제, 4년 중임제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반복되는 대통령의 불행 없애야=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는 잠복돼 있던 개헌론에 다시 불을 댕겼다. 최근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여야 정치인이나 학자들의 논리는 대략 이렇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은 물론 친인척도 권력자가 된다. 그래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부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 제왕적 대통령은 모든 잘못에 대한 과도한 책임도 지게 된다. 막강한 권력이 있으니 전임자를 단죄하고픈 유혹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얻고, 지면 모든 것을 잃는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게임이 전개돼 국회도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에서는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여러 차례 이원집정부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도 문희상 국회부의장, 박지원·우윤근 의원 등이 유사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전국을 5∼7개 광역단위로 나누고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강소국 연방제’를 주장한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취임 초부터 개헌 논의에 앞장서 왔다. 김 의장은 최근에도 분권형 대통령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제헌절(7월 17일) 이후부터 헌법 개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 여론도 나쁘지 않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선호가 현행 대통령제를 크게 앞서고 있다. 국회의원 대다수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가 연초 일부 언론에 발표되기도 했다.
◆개헌 논의 어떻게 전개될까=근래의 개헌 논의는 모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통치구조를 변경하는 개헌을 추진할 만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헌이 성사될 경우 정치권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며, 그 이전이라도 개헌론이 구체화되면 다른 현안을 모두 순식간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 그래서 한 정파가 개헌론을 제기하면 다른 편에서는 정치적 복선이 없나 잔뜩 경계를 하곤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중에 ‘임기단축’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4년 연임제 개헌론’을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정략’이라며 일축해 버렸다.
이번에 제기된 개헌론 역시 제대로 공론화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집권 2년차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여권으로서는 섣부른 개헌 논의가 국론분열과 권력누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야권 역시 ‘조문 정국’으로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된 시점에서 굳이 국면전환을 자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대선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해져 더 어려워지게 된다.
박창억 기자
기사입력 2009.06.14 (일) 19:21, 최종수정 2009.06.14 (일) 19:20
*폴리뉴스
[심층인터뷰] 김영우, “쇄신 수건돌리기 하고 있다”
“원조소장파와 7인성명의 인적쇄신, 권력게임의 양태... 친이직계, 멸종위기”
[폴리뉴스 김기성 기자 ] 기사입력시간 : 2009-06-14 17:08:33
ⓒ폴리뉴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이 여권의 쇄신 논란에 대해 “쇄신 수건돌리기를 하고 있다”며 책임떠넘기기식 인적쇄신 흐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쇄신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나부터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쇄신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의 쇄신을 이야기하니까 아귀가 안 맞는 쇄신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이 쇄신안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쇄신하라, 국정쇄신하라 했을 때 청와대에서도 난감할 것”이라며 “쇄신을 가지고 다들 자기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를 사고 있다”고 청와대 입장을 대변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였던 안국포럼 출신의 친이 직계로 여권 내에서는 ‘형님’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개혁 성향의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 소속이기도 한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소속 모임인 민본21을 비롯해 친이 직계로 구성된 7인성명, 쇄신특위 등 이른바 쇄신파와의 입장차를 명확히 하면서, 청와대의 방패를 자임했다.
이는 쇄신파가 이 대통령의 국정쇄신을 쇄신의 본질 방향으로 잡고, 당정청의 전면 인적쇄신을 주장한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 쇄신 논란의 배경에 각 계파, 정파별 권력투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인식은 자칫 쇄신을 가장한 파워게임이 이명박 정부의 조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친이 직계, 멸종위기에 있다”
“원조소장파와 7인성명, 인적쇄신에만 치우쳐... 권력게임의 양태”
“이상득, 친이·친박 간 가교 역할 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어”
김 의원은 지난 2일 7인성명의 “작금의 민심 이반은 ‘나를 따르라’고만 외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에 대한 심판”이라는 일종의 ‘항명’에 대해 “그 분들도, 저도 이명박 정부의 탄생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고, 국정기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성공이든, 실패든 이런 것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다음날인 3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파워게임(권력투쟁) 양상이 짙다”며 “이는 진정한 쇄신이 아니다”고 7인성명에 제동을 건 바 있다. 그는 또 “국정운영에 대한 잘잘못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바로 잡아가는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쇄신을 주도해야지, 책임 떠넘기기식 무조건 인적쇄신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진정한 친이라면 정치적 이해에 의한 정략적 공세보다 이명박 정부와 나라와 당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과연 진정한 친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잘못됐다, 이러기 전에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나, 내 역할이 무엇이었나, 이런 근본적인 자성이 먼저 진행됐어야 했고, 치열한 내부토론과 대화가 먼저 있었어야 했다. 어떤 성명의 형태가 아니고”라며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이명박 정부의 힘을 빼가면서 우리가 쇄신을 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쇄신의 핵심은 제도개혁”이라며 “국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인적쇄신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제도개혁이 더 먼저고, 쇄신특위도 이에 대한 쇄신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위 원조소장파, 또 7인성명 등등해서 굉장히 인적쇄신 쪽으로 많이 치우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제 어떤 권력게임의 양태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어느 쪽과 어느 쪽 간 권력투쟁이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것은 언론에서 더 많이 잘 아시고, 또 많이 기사화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즉답을 회피한 뒤, “제가 알기에는 친이·친박의 문제는 여전히 있고, 또 친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 차이는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7인성명의 ‘형식적, 내용적 지도부의 사퇴’ 주장과 내용적 지도부로 지목된 ‘형님’ 이상득 의원의 ‘2선 후퇴’ 선언 등 이 의원의 막후정치 문제점에 대한 당 내 비판에 대해 김 의원은 “보이는 손이든, 보이지 않는 손이든 이 전 부의장이 어느 정도 친이·친박 간 가교 역할을 한 긍정적 면이 있었다”며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굴레 때문에 많은 오해도 있었다”고 변론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전 부의장이 공개적으로 2선 후퇴 선언을 하면서 ‘2선 후퇴가 뭔지 명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한일외교, 경제외교, 자원외교 쪽으로 치중하겠다’고 말했다”며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폴리뉴스
7인성명 등으로 가시화된 친이 직계의 분화에 대해 김 의원은 “친이 직계건, 분신이건 멸종위기에 있다”며 “모든 걸 처음부터,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원으로서, 또 한때 참모로서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나, 이런 전략을 짜고 실행해야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실상 친이 직계는 이 대통령의 아들과 딸들 밖에 없다. 누구는 직계고, 누구는 방계고, 누구는 이상득계고, 이런 것 자체가 언론에서 편의상 만들어낸 조어 아닌가”라며 “대선캠프에서 같이 일을 했다거나, 직계니 방계니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범친이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친이·친박 간 대립구도를 강화시키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고 전제한 뒤, “사실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지 않으면 친이도, 친박도 의미가 없다. 그런 뜻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좀 더 똘똘 뭉쳐야 하는데, 당이라도 제대로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줘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제각각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당이 허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친이 직계는 사실상 멸종됐기 때문에 직계니, 방계니 따지기보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한 범친이계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 주장처럼 현재 친이계는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그룹별로 세분화됐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모래알’이라고 지칭할 정도.
이 대통령의 친위대였던 친이 직계의 균열 조짐은 지난 7인성명을 통해 표면화됐다. 7인성명에 가담했던 정두언·임해규·차명진·권택기·김용태·정태근·조문환 의원은 모두 친이 직계로 이 중 조문환 의원만이 친이상득계일 뿐, 나머지 정두언·임해규·차명진·권택기·김용태·정태근 의원은 친이재오계로 분류된다.
특히 이 대통령 대선캠프였던 안국포럼 ‘맏형’이자, 이 대통령 복심으로까지 불린 정두언 의원의 가세는 지난 18대 총선과정에서 이상득 의원을 직접 겨냥한 ‘55인 성명 파동’을 상기시킬 만큼 파급력이 커, 그 배경에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연결됐다.
‘자성 없는 쇄신은 공염불.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어’
“소통과 독립은 상반된 것. 일이 꼬일 때마다 청와대 비판하는 것은 면피고 책임회피”
김 의원은 쇄신논란이 지도부 사퇴와 조기전대로 불거지면서 친이·친박 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는 당 내 우려에 대해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공감을 나타낸 뒤, “조기전대가 됐든, 정기적 전당대회가 됐든, 그런 전대 속에서 친이·친박 관계가 굉장히 요동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또 조기전대 배경에 대한 친박계의 의혹에 대해 “조기전대 (주장)을 놓고 너무 정략적으로 해석하는 게 문제”라며 “조기전대든, 정기적 전대든 모든 세력이 공정한 게임룰에 의해서 참여하고, 경쟁하고, 당권을 잡는 것. 그게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세력이 나오는 것은 안 된다, 또 어떤 세력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래야 전당대회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정치적인 접근”이라며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고 반문했다.
친박계 최경환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불과 며칠 전까지 주류 책임론을 내세워 원내대표 경선을 계파양상으로 내몰고, 또 주요당직을 독식해놓고, 지금 와서 일관성과 진정성 없이 화합형 대표 추대론(조기전대론)을 얘기하고 있다”며 “결국 박근혜 전 대표가 (추대론을) 안 받으면 온갖 책임을 (박 전 대표에게) 돌리면서 상처를 내놓고, 자기들 욕심 챙기겠다는 것 아니냐.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당 복귀 공간을 넓혀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었다.
김 의원은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정치사를 볼 때, 또 다른 나라도 그렇고 계파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 또 계파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며 “문제는 상대 계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어떤 룰에 의해서 정당한 게임을 하지 않는 게 문제지, 계파 존재 자체는 부인할 수 없고, 없어서도 안 되는 것으로 그게 없다면 죽은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정한 룰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당 내 화합이 일어날 수 있고, 자기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해결되는 것이지, 한쪽은 일방적으로 포용의 대상이 되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포용의 주체가 되는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쇄신의 초점이 된 당청 간 소통 부재 및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에 대해서도 쇄신파와 다른 주장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쇄신은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시작하는 구체적인 것이고 실효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 쇄신이라는 말은 굉장히 난무하고 있지만 쇄신 대상은 다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이라며 “당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먼저 자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어떤 경우에는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또 독립을 이야기한다”며 “소통과 독립은 두 개 다 중요한 개념이고, 두 개 다 실현해야 되는 문제지만 상반된 측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 기조가 여권의 현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청와대가 밀어붙인 구체적 사례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그리고 청와대의 밀어붙이기가 있었다면 당에서 그것을 안 받으면 그만”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금 청와대가 당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건 없다”고 단언한 뒤, “정책이라든지 입법 활동도 당이 청와대가 원하는 바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모든 자유가 있는 상황에서 마치 당이 일방적으로 청와대에 끌려 다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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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그 다음 소통을 이야기하는데, 당정청 소통 이야기할 때 청와대가 당의 누구와 소통해야 되는 건지, 그 소통의 채널이나 구조가 명확치 않다”며 “당이 그만큼 분산돼 있고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도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 구조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소통이라는 게 청와대가 꽉 막혀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당 내 민주화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 또는 청와대 입장에 대한 당 내에서의 토론,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라며 “의회 또한 대통령과 국민 간 소통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될 책임도 있다. 특히 범친이계라고 한다면 그런 소통에 있어서의 가교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은 우리 정치력의 부재”라고 자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 또는 청와대의 국정기조로 공격 화살을 돌리면 돌릴수록 국민들이 볼 때 무기력한 공룡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 거대정당이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고, 또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준다”며 “일이 꼬였을 때마다 정부와 청와대를 비판하는 것은 면피고 책임회피”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또 “모든 상황의 최종적인 책임은 물론 대통령에게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도 안하면서 타인, 타자에 대해서 공격만 하는 이런 구도는 개헌이라는 돌파구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런 정치구도라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직접적인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 여권 핵심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론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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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소리
인신협,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초청토론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15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렉싱턴 호텔
2009년 06월 15일 (월) 08:10:48 이재홍 기자 chjhlee2000@hanmail.net
제주의소리를 비롯한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전국 29개 인터넷언론사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15일 '인터넷언론 시사토론의 장'
< i-Club >창립기념 토론회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원내대책과 정국전망을 논할 예정이다. 단, 양당의 맞짱토론 방식이 아닌 각 정당별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했다.토론회 사회는 시사1번지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인신협 부회장, 시사1분과)가 맡는다.
< i-Club >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가 2009년 주력사업으로 창립한 '인터넷언론 시사토론의 장'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통일외교 등 전 분야의 시사현안 및 정책에 대해 정치인, 정부인사, 전문가들을 모시고 보다 심층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열린 토론의 자리다. 6월15일 첫 발을 내딛는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 15층 센트럴파크에서 2시부터 시작된다. <1부>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2부>는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오후 4시부터 5시30분까지 참석하여 정국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토론회 질의는 여야 공통질의와 개별질의로 구분된다.
주요 공통질의는 ▲추모정국, 6.10 촛불 등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심 진단, 서거책임론 및 여야 대책 ▲검찰외압설 및 검찰개혁 ▲6얼 국회 개원 문제 ▲6월국회 최대쟁점인 비정규직법, 미디어법에 대한 입장 ▲개헌론 ▲쌍용차 사태, 화물연대 파업 등 노동투쟁 대책 ▲악화일로 남북관계 ▲김정운 후계자설 ▲교육부 폐지론 ▲특목고 확대 등이다. 각 당 개별질의로는 한나라당은 ▲당 쇄신논란 및 국정쇄신에 대한 입장 ▲계파갈등 대책 ▲감세정책 ▲미 경제위기과 신자유주의 ▲세종시 무산 ▲수도권 규제완화 등이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서거책임론(반사이익) ▲민주개혁세력 결집 및 반MB연대 대책 ▲뉴민주당 플랜 ▲4대강 살리기 대책 ▲세종시 추진 ▲3불정책 등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2002년, 2007년 대선 당시에도 대선주자 초청 인터넷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한국 언론사에 새로운 지평을 연 독립 인터넷 신문들이 바람직한 언론 문화 창달과 인터넷 신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 10월 28일 그 뜻을 같이 해 만든 사단법인이다.「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인터넷 신문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인터넷 신문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신문업계 발전을 위한 업계간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현재
「한국인터넷신문협회」소속사는 29개사로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경제투데이 △네이션코리아 △뉴스앤조이 △뉴스토마토 △뉴스툰 △뉴스핌 △대덕넷 △데일리서프라이즈 △데일리안 △데일리팜 △데일리NK △디지털데일리 △디트뉴스24 △마이데일리 △민중의 소리 △베타뉴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아이뉴스24 △에이블뉴스 △오마이뉴스 △이뉴스투데이 △이데일리 △이투데이 △제우미디어 △제주의 소리 △조세일보 △폴리뉴스 △프레시안 △한국국정일보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한국경제신문
[뉴스 인사이드]
"대통령의 불행 끝내자"…4년 중임이냐·분권형 체제냐
● 불붙은 개헌론
4년중임으로‥5년 임기내 업적 이뤄야·조급증에 무리수 속출
권력분점으로‥現대통령 무소불위 권한·여야 '전부 아니면 全無' 게임
헌법 개정 논의에 불이 붙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한국경제신문과 인간개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특강에서 "제헌절(7월7일) 때부터 본격적으로 개헌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며 '킥 오프'를 선언했다. 권력 집중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쪽은 '분권형 대통령제'에,짧은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증'에 주목하는 쪽은 연임이 가능한 '4년 중임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치권 '더는 미룰 수 없다' 공감대
모든 전직 대통령이 불행해지는 것을 넘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까지 벌어지자 정치권에서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형성되고 있어서 이번에야말로 개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장은 "1987년 대통령직선제로 바꾼 이래 20여년 동안 전직 대통령 4명이 모두 불행한 결과를 맞았다"며 "이러한 부작용이 지금 엄청난 시련으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개헌을 통해 국가시스템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대통령 직선과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1987년 체제'를 시대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행 대통령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나 여권 내 영향력 있는 소수파인 친박근혜계도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는 마찬가지다.
◆4년 중임제 지지 여론 높아
현행 통치구조가 대통령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5년 단임제'가 가지는 한계와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다. 대통령은 5년이라는 단 한 번뿐인 임기 안에 자신의 국정철학을 모두 구현해야 한다. '조급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선 즉시 '레임덕(임기 만료를 앞둔 대통령을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말)'이 시작되는 문제점도 단임제에서 비롯된다는 해석이다.
그래서 연임 허용으로 탈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지난달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대통령이 4년 일하고 국민이 찬성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좋다"며 '4년 중임제 개헌'에 무게를 실었다.
국민 여론도 아직까진 '4년 중임제'쪽에 기울어 있다. 지난 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의 40.9%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대로 5년 단임제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9.4%였다. 의원내각제는 13.4%，이원집정부제는 4.1%로 조사됐다.
◆권력 분점형으로 가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임 제한을 손질하는 게 개헌론의 본질은 아니라는 주장이 많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래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 중임제는 이러한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결부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별로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일단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권력 기관장을 포함해 수만명의 공무원을 임면할 권한을 갖고 있다. 국군 통수권 외교권 긴급명령과 계엄선포 권한은 물론이고 다른 대통령제 국가와는 다르게 법률을 제출하고 법관을 임명하는 등 입법 사법 행정을 아우르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도 받지 않는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국민 직선으로 뽑다보니 여야 각 정치세력 사이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지면 끝장'이라는 사생결단의 전쟁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안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는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얻고 지면 모두 잃는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며 "권력을 분산시켜서 지더라도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는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는 얘기다.
대통령직선제를 유지해 놓고 '건설적 불신임제' 등 내각제 요소를 더 가미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주한 중국 · 러시아 · 독일대사관 고문변호사와 조선대，전남대 법과대학 교수를 지낸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제도와 대통령 직선제를 결합하는 게 한국 상황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말하는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제도란 연방의회에서 후임 총리를 먼저 뽑아 확정되면 기존 총리를 물러나게 하는 방식이다.
우 의원은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비상계엄령 등 외교，국방 권한만을 수행하고 내정에 관한 권한은 오직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에게 부여해 권력을 나누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가는 길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목적지'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와 유사한 형태다.
◆7월부터 '급물살 탈듯'
현재 개헌론은 국회의장실과 여야 의원 186명이 참여하는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주도하고 있다. 대체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을 마무리짓는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자문연구위원회는 분과별 토론회와 해외시찰 등을 통해 개헌안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으며 제헌절 이전에 자체안을 마련해 9월 구성되는 개헌특위에 이 안을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현/민지혜 기자 khcha@hankyung.com
▶ [뉴스 인사이드] 불안전한 현행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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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12 17:35 / 수정: 2009-06-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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