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은 종합연설…文대통령 '경제·개헌' 국정구상 총망라

[머니투데이 김성휘 ,최경민 기자] [[the300]국회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6월 취임 한 달여만에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한 이후 두번째다. 2017.11.1/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사람중심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예산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산 외에도 개헌,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국정구상을 모아 국회로 가져갔다. 특히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 등 구체적인 개헌 목표를 밝히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라며 "저는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재벌중심 경제로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조원 넘게 증가한 19조2000억원 배정, 공공부분 사회서비스 중소기업 추가채용 등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국민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주거, 교육급여를 인상하고 의료비 지원 확충, 치매국가책임제 등 기존 공약을 예산에 반영했다.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도 했다.

혁신성장의 핵심 화두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선 융합기술개발 투자, 금융지원, 창작공간 설치 등을 예산에 담았다. 국방예산은 2009년 이후 전년대비 증가율로는 최고인 6.9% 늘려 방위력 개선, 병사 봉급 인상 등에 쓰기로 했다. 국민참여예산제를 반영, 예산편성시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방식도 의미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예산안에 야당 공약도 상당 부분 반영했다며 통과를 당부했다.

'새로운 경제'와 함께 강조한 것은 '적폐청산'이었다.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국민개헌' 방식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해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선거제도 개편을 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가 뒤처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와 같은 '협치'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가졌다. 정기국회 시정연설로는 취임 후 처음으로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안을 짰단 점에서 연설에 심혈을 기울였다. 6월 추경안 시정연설때처럼 파워포인트 PPT 시각물도 활용했다.

◇개헌, 국정원개혁 등 굵직한 정치화두=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적폐청산도 키워드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사회가 따로일 수 없다.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며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다.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다. 저의 의지는 확고하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다"며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재차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다.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정치가 뒤처지지 않고 협력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협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것을 높게 평가하며 "지금도 국민들은 정치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요구하며 스스로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의지를 받들어 실천할 때다. 우리 정치가 뒤처지지 않고 협력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요청..핵무장 없다= 문 대통령은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대답해야 한다. 나라답고 정의로운 국가를 돌려드리겠다고 대답해야 한다"며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그동안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국민들께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저는 국민과 헌법 앞에 선서한 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재벌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변화해야= 문 대통령은 20년 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국민들의 힘을 기반으로 극복했지만 외환위기가 바꿔놓은 사회경제구조가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다.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니다. 바로 이런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다.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이고,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다.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를 '사람중심 경제’의 3대 축으로 꼽으며 "혁신적 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사람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이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확대 시 건전성 악화 우려를 의식한 듯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000억원의 지출을 줄였다.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개정안도 제출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일자리예산 늘리고 국방예산도 대폭확충= 문 대통령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 등 4대 중점 분야도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일자리 예산안을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9조2000억원 편성했다며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이라면서 "요즘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과 관련 △경찰·집배원·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명 증원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2000개 창출을 약속했고,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 2만명으로 확대 △고용 늘린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에 대해 "예산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이 대폭 늘어난다"며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2배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소득 증대 예산 증액과 관련해 "서민층의 소득증대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기도 하다"며 △주거급여·교육급여 인상 통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현실화 △저소득층 청년들에 대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 신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모든 질환으로 확대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 확충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을 도입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원 △기초연금 월25만원으로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장애인연금 25만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4억원 편성 및 1인 영세자영업자 2년간 고용보험료 30% 지원 △참전수당·무공수당 월8만원씩 인상 및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율 90%로 확대 △독립유공자 후손 최대 46만8000원 생활비 지원 등도 포함했다.

문 대통령은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 등 혁신성장 예산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총 1조5000억원 투자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 및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대상을 확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창업으로 연결시키는 한국형 창작활동공간을 75곳 설치 등도 다짐했다.

올해보다 6.9% 늘린 국방예산 관련,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했다"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사 봉급을 병장기준 월 21만6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대폭 인상해 사병 복지와 사기를 높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시 국민 설문조사를 통한 국민참여예산제를 시범 도입했다. 이번 예산사업에 지난 대선에서 야당이 함께 제안한 공통 공약사업들도 포함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지난 대선의 공통공약,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성휘 ,최경민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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