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빼는 통신비의 주범, 이통사가 아니라 단말기？

4만원 요금제로 노트8 구입시
전체 통신비의 60%가 단말기 값
국내 판매되는 단말기 평균 가격
해외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변재일 의원 "중저가 단말기 늘려야"


가계통신비 부담의 원인이 고가의 단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과도한 통신비를 유발한다는 혐의는 주로 이동통신사가 받아왔다.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중저가 단말기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인해 통신서비스 요금보다 단말기할부금이 소비자에게 더욱 부담이 큰 상황이 됐다. 국내 평균 단말기가격은 해외보다 2.6배나 높다.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해서는 통신비의 한 축인 단말기 가격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가계통신비에서 통신서비스이용금보다 단말기할부금이 차지하는 비중 더 커져
삼성전자와 애플은 최근 100만원이 훌쩍 넘는 초고가 단말기를 잇따라 출시했다. 이는 가계통신비에서 단말기할부금이 통신서비스 요금을 추월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삼성의 갤럭시 노트8(256G)의 경우 단말기 출고가격은 125만4000원이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금제인 4만원대 요금을 기준으로 월 통신비를 추정하면, 단말기할부금의 비중이 통신서비스 이용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양상을 보인다.

4만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이통3사의 지원금은 평균 10만3000원 수준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을 적용할 경우 24개월 동안 이통3사의 총 지원금 평균은 27만2000원 수준이다.

가입자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을 선택하였을 경우를 가정하면, 전체 가계통신비의 60.1%(5만2250원)를 단말기 할부금이 차지하게 된다. 통신서비스요금의 비중은 39.9%(3만4560원)로 실제 단말기 할부금이 통신요금보다 높은 결과를 가져온다.

다음달 출고예정인 아이폰X의 경우 국내 출시가가 130~160만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단말기 할부금이 통신요금을 초과하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 의원은 "저가의 단말기 보급을 확대해 국민의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시켜 저렴한 단말기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삼성 갤럭시 노트8 단말기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비중 예시 <자료:변재일 의원실 /(2년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 적용, 할부이자 제외/ 컨텐츠 사용료 등 부가서비스 제외)>

◆국내 단말 평균 판매가격 삼성 2.3배, LG 2.1배 해외보다 높아
제조사별 국내외 단말 평균 판매가격 비교에서도 국내의 평균 단말 판매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삼성의 국내 단말 평균 판매가격은 평균 508달러로 해외 평균 223달러보다 2.3배 높았다. LG의 경우에도 국내 단말 판매가격은 평균 361달러인 반면, 해외 판매 가격은 평균 176달러로 국내에서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국내 판매가가 45달러(약 5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국내 단말기 시장의 약 95%를 점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모두가 국내에서 해외보다 높은 단말기 판매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단말기 가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 3사의 경우 해외에서는 유틸리티폰 등 저가폰을 판매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프리미엄폰 위주의 단말기 판매 전략을 펴고 있다. 국내의 평균 단말 판매기격이 해외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인식조사 결과 ‘단말기 월 할부금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자료:변재일의원실, 녹색소비자연대 / 단위:%>

◆삼성전자 ·애플 휴대전화 구입자 단말기할부금 더 많이 내
삼성전자와 애플의 단말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단말기 할부금을 지출하고 있었다.

삼성전자 및 애플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3만원 미만의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하는 비중은 평균대비 삼성 3.7%, 애플 26.1% 적은 반면, 3만원 이상 단말기 할부금 납부하는 비중은 평균(56.5%)에 비해 삼성(60.2%) 3.78%, 애플(82.6%) 26.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문용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삼성과 애플의 국내 판매전략이 '고가 프리미엄폰' 위주이며, 이는 신규출시모델의 출고가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통신서비스요금 할인만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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